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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심사결과 및 심사판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심사결과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결과를 통지 한다.


  2. 심사판정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 되었다고 인정될 때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때

부적정 판정일 경우
이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후 공사착공중지 명령,겨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때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계획서 미제출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1,000만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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