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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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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한눈에 보는 기술지도

법적 강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에서는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중 노동 부력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고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 되는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2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19년1월부터 변경)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시지역(제주도 제외) 공사
3. 전담 안전 관리자(유자격자)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 전담 하도록 하는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기술지도는 어떻게?


 재해예방 전문 기술지도 기관의 기술지도 담당요원이
해당
 현장에 한 달에 한번 방문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현장 전반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지적 및
 권고사항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에 작성합니다.

기술지도 계약은?


 
사착공전날까지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관과 계약
을 하셔야 합니다.

기술지도 계약을 안 하면?


 1.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3항)
 
2. PQ 심사시 1점 감점 조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 13조)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미지급 또는 환수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6의 5 2항 다목)

기술지도 계약 늦게 하면?


 수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기술지도비는 총 공사비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이므로 착공전까지 가입 하시길 바랍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견적 필요서류 :

 도급계약서갑지, 원가계산서(안전관리비 금액) , 사업개시번호, 담당자분 연락처 및 팩스번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42-10, B동 714호(수원밴처밸리2)   · 노 동 부 지 정 기 관     · .
· Tel : 031-422-0261   · Fax : 031-422-0265   · E-mail : alfkgo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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