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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법적근거

재해예방기술지도 > 목적 및 법적근거
재해예방기술지도
  1. 기술지도 목적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에 의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 각종 안전시설 및 안전활동을 추진 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해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 으로 재해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둔다.


  2. 기술지도 법적근거

관 련 법 조 항

내 용

처 벌 규 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
(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령 별표35. 과태료의 부과)

-.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시 :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미지급 또는 환수


-. 기술지도계약 지연체결 시 :

발주자가 조정된 기술지도대가 금액만큼 미지급 또는 환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42-10, B동 714호(수원밴처밸리2)   · 노 동 부 지 정 기 관     · .
· Tel : 031-422-0261   · Fax : 031-422-0265   · E-mail : alfkgo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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