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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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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란? (건설기술관리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려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한 시공과 공사목적물의 안전, 공사장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착공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발주자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승인 행정기관의장) 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2. 대상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
   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
    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작성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1. 안전관리계획
공사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계획, 비상 시 긴급조치계획

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가설공사,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성토 및 절토 공사(흙댐공사를
포함), 해체공사, 건축설비공사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4. 작성 및 제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2,3,4항)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심사결과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벌칙사항
위반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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